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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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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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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주 5일 근무 도입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주5일 근무제의 개념 과 의의
제 2절 주 5일근무제 도입의 효과

제 3장 주 5일 근무제 관련 국가별 사례
제 1절 국가별 근로시간 단축배경
제 2절 국․내외 관광정책의 현황

제 4장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1절 국내관광의 예상문제점
제 3절 향후 관련 정책방향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절 주5일근무제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1)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으며 그 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 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어 왔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높은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를 줄임으로써 장시간 근로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와 직업 조직 및 작업 환경 등의 개선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동 강도의 강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없어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공하고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일과 생활’, ‘생산과 소비’에서 근로자의 삶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또한 여가 활동의 고급화, 다양화,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로 영위되던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일상화, 보편화되어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윤택하게 만든다.

2)고용창출

주 5일 근무제는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단순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뿐 아니라 근로일수의 조정을 의미하므로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오히려 전과 다른 주 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 수가 하루 줄어듦으로 기업의 최과근로 활용 가능성을 낮추고 신규고용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의 경유는 핵심 직무에 24시간 내내 근로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비 핵심 직무분야의 일정한 시간대에 노동력 집중을 요한다. 따라서 금융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수요가 발생 하게 되며 이러한 노동수요는 정규직 또는 상용직 고용과 초과 근로보다는 파트타임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선호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러한 근로시간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창출 확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사의 병행 가능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한다. 현재의 근로시간 구조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여성 근로자의 증가 경향에 적절치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함계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해질 경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3) 경기 활성화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 여가는 서비스 산업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여가를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면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여가 시간의 증대는 서비스 산업의 소비증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의 고급화, 다양화와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로 영위되던 문화 활동이 일상화, 보편화되고 여행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가 관련 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생산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여가산업과 관광산업 등 여가 관련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한다며 주 5일 근무제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비워진 일자리에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과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

4) 일의 효율성 향상

주 5일 근무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성이 높아져 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의 『노동시간백서』(1991)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은 경영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노동의욕 향상 등을 유발하여 기준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노동의욕 향상 등을 유발하여 기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5) 연봉제 및 성과주의 확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중심사회에서 여가중사회로 변화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 및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며 이로 인해 투입한 근로시간의 양보다 성과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된다. 따라서 연봉제 및 성과주의 문화 확산은 사무 관리직의 경우 연봉제가 크게 확산된 상태에서 투입된 근로시간은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생산직의 경우에도 집단성과에 기초한 상여금이 확산되어 전체 급여에서 그 비중이 커질수록 근로시간의 양은 덜 중요한 요소로 남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 집중도가 증가하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풍토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과 함께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노동의 질도 높아지면서 자기계발형 여가활동이 각광받게 된다. 이에 따라 ...................

참고문헌

이장춘(1992). 「관광정책학」대왕사

최승이(1994) 「국제관광론」 대왕사

이강욱․김희수(2001).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대응방안, 한국관광연구원

권홍주(1993). 광광산업의 경쟁력이 관광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수(2004) 주 5일 근무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의정(2004). 주 5일 근무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완(2002).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선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욱(2001).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부문 뉴트렌드 및 경제효과 전망
『한국관광정책』

유진호(1998) 중국죽제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성(1999) 근로시간 단축관련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자료

허만록(2003)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승규(2001) 「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김영배(1998) “고용안전 대책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금속산업연맹 토론 자료

하고 싶은 말

학사논문으로 주5일근무에 따른 관관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룬 논문입니다.

#주5일 #관광정책 #관광 #주 5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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