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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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3/142122-0003.gif)
분야
hwp2.영국의왕실
3.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와의 관계
4.맺음말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하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따라서 국왕, 상원, 하원이라는 3요소로 구성된다. 상원은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엔 상원의 구성원은 세습귀족, 당대귀족, 영곡성공회 주교, 법률귀족의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원을 ‘귀족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원은 5년마다 소선거구제의 총선을 통해 일반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하원 내에서 다수의석을 얻은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어 정부의 내각을 구성한다. 영국은 다른 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제도들과 절차들을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고 일련의 관습, 전통, 역사적 문서 그리고 의회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하여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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