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한미FTA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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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미FTA 문제점fp

소개글

[사회경제] 한미FTA와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미FTA 추진 배경
2. 한미FTA의 문제점
1) NAFTA는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한미FTA를 통해 성장률과 고용창출이 증대하는가?
3) 한미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제조업 수출은 확대될 것인가
②한미FTA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③농업의 피폐
4)무역 및 자본자유화는 경제의 변덕성과 양극화를 격화시킨다
한미FTA 추진은 철저한 준비 끝에 내린결정인가?
3. 한미FTA 대응방향
4. 맺음말

본문내용

①제조업 수출은 확대될 것인가
장석인은 “참여정부가 집중육성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미FTA는 이들 산업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예컨대 한미FTA로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8% 기본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반도체장비산업과 협력 추진이 한결 쉬워져 국산화율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시장이 열리는 만큼 경쟁도 불가피할 것이기에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산품 수입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의류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고가품의 경우는 최고 브랜드의 지위를 가지는 선진국 기업과 품질경쟁이 어렵고, 중저가품의 경우에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2.5%로 낮고 현지 생산이 증가하기에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화장품, 약품 등, 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 제품, 일부 철강 등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