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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카파라치에 대하여
2. 불거진 재시행 논란
3. 논쟁 분석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
4. 해결책
5 결론 및 방안
영파라치
1. 영파라치에 대하여
2. 영파라치 도입배경
3. 신고 접수 현황
4. 신고절차
5. 포상 및 처벌
6. 효과 및 한계
7. 영파라치 제도의 가치
1. 카파라치에 대하여
2001년 3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보상금 건당 2000~3000원)가 도입되었다. 경찰청이 신고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01년 3~12월에 100곳을 임의 선정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각각 45.7%, 47.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2년 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년간 84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문 신고꾼이 돈벌 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와 2003년도 예산심의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2003. 1. 1일부터 교통 고발 신고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었다.
경찰청이 국회 예결위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만 1년이 되는 2002년 3월까지 전국 경찰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건수는 357만5,0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자동차 1,318만대(3월말 현재)의 27%인 자동차 4대당 1대꼴로 신고를 당한 셈이다. 이 기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84억4,512만원으로 총 1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2,393명이며, 월 1,000만원 이상 지급 받은 사람도 63명이나 됐다. 특히 서울의 K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7,517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강남경찰서에서 지급 받아 개인 수령액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