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생산적 복지의 정의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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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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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론]생산적 복지의 정의와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란..?
◎ 외국의 생산적 복지 사례
1. 영국의 welfare to work
2. 미국의 workfare
◎ 생산적 복지의 추진배경
◎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추진전략
2.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가. 국민기초생활보험법
나. 4대 사회보험 개혁
다.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3. 일을 통한 복지
가. 고용을 통한 적극적 복지
나. 근로복지기반 확충
다. 노사관계 발전
라.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4.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가. 재정투입의 효율성 높임
◎ 생산적 복지의 한계
◎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
◎ 결 론
Ⅳ.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란..?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율, 방만한 사회복지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헤쳐나갈 정책을 구상하는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기대주로 나선 "이른바 제3의길"의 노선과 부합하는 정책이며, 이는 아직도 복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나 주는 정도의 불가피한 최소한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무책임한 복지정책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방만한 복지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2002)』
http://laib.mogaha.go.kr/laib/owa/w2513
http://www.kyungsung.ac.kr/~gwsong/paper-1/0064.htm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07.htm

하고 싶은 말

한글 2002 파일입니다.

#생산적복지 #복지사회 #페러다임 #복지정책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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