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8.3사채동결조치
2. 배경
3. 8.3조치의 구체적 내용
4. 사채조정의 실적
5. 사채동결의 결과
6. 8.3 조치에 대한 계급간 입장차이
7.의의
8. 결론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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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은 60년대 이승만정권 말기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외국자본을 보호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되었다. 박정권이 보기에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은 외국군대의 직접 주둔 못지않게 마음 든든한 것이었다. 외국자본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지해줄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70년과 71년 박정권은 얼마간 경제적 위기도 느끼고 있었다. 선거비용으로 막대한 커미션을 바쳐야 했고, 경영부실 기업가는 기업은 죽더라도 자신만은 살고자 하는 욕심이 겹쳐 부실차관 기업이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원리금 상환액도 70년대에 들어갈수록 커져, 72년의 경우 장기외채 원리금 상환액은 71년보다 8천4백40만 달러가 증가한 2억1천5백만 달러로, 당시로서는 아주 큰 액수였다. 기업의 부가가치와 총자본 이익률도 격감하여, 국내 제조업의 총자본 이익률은 63년에 9.5%이던 것이 68년에는 5.3%, 69년에는 3.6%로 낮아졌다.
불황이 닥치자 기업들은 사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갔는데, 그 이자가 월 3~4%나 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평균 금융비용 부담은 부가가치 생산액의 40%를 잠식하는 선까지 부풀었다. 박정권은 유신 직전에 [경제의 유신쿠데타]로도 불리는 8.3조치를 내려 사채를 동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