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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폐금융론] 신바젤협약과 국내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신바젤협약의 출범배경
본론
Ⅰ. 신 바젤협약의 특징
Ⅱ. 신 바젤 협약의 영향
ⅰ. 선진 대형은행 중심으로 세계 은행산업의 판도 재편
ⅱ. 국내 은행권의 경쟁구도 변화
ⅲ. 경기순환의 진폭 확대
ⅳ. 금융시장 불안 증대 가능성
Ⅲ. 대응방안
결론
시사점 및 소감
본문내용
1999년 6월부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바젤협약을 개혁하는 몇몇 제안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으로 2004년 6월에는 제2차 바젤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시행은 국내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는 먼저 신바젤 협약의 내용과 이 협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 신바젤협약의 출범
국제결제은행(BIS)은 2004년 신바젤협약 최종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신규제 제도에 대한 협의안(1차안)은 1999년 6월 최초로 공개되었고 이후 바젤위원회 참여국과 여타 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발표를 통해 2006년에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제는 은행내부모형을 통한 자기자본규제, 감독당국의 점검, 공시의 3대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는 등 기존 제도에 비해 다양한 모형 및 평가기법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협약 시행이후 은행들의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파생금융상품 등 기존협약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신용위험완화(credit risk mitigation) 기법이 등장한데 반해 기존 협약은 규제자본 수준의 설정에 있어 은행들의 위험관리 능력 반영 장치를 결여하고 있었다. 이는 위험의 경제적 평가에 기초한 은행의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 기법의 개발을 제약하고 은행의 규제자본회피거래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자본 수준의 산정에 있어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를 도모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위험측정 방식을 보다 정교히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신협약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