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투자와 투기의 구분
3. 현 한국경제에 있어 국부유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
4. 우리가 문제시 하는 단기 자본(투자)의 범주
5. 문제시 되는 단기 투기성 자본에 대한 대안연구
6. 쟁점화된 논쟁 사항 (토론 주제)
한 국가의 공공기관, 모든 기업, 가계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생산되고 축적된 자산을 국부라고 한다. 이러한 자산이 그 국가의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심할 때를 국부 유출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 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국부 유출도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핵심 휴대폰 기술을 카자흐스탄으로 빼돌리려 했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국내의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국내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외국에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전형적인 국부 유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도 국부 유출의 한 예가 된다. 현재 한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TFT-LCD 부분에서 공정의 국산화 정도는 45%정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핵심 부품이나 생산 설비는 대부분 수입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 흑자로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외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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