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병원경영의 효과성, 인력감축, 인력부족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과중과 간호의 질, 환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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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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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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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
2. 병원 경영의 효과성과 인력 감축과의 관계
3. 간호서비스 질과 간호서비스 괴리
4. 현실에서의 간호의 질, 환자의 삶의 질
5. 개선 방안

본문내용

Intro

국립병원인 0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얼마 전`큰 소동’이 벌어졌다.
실무연수도 거치지 않은 인턴간호사가 진료에 투입됐다.
말기암환자(67)한테 염화칼륨 링거액을 일반 주사처럼 직접 정맥에
주사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환자는 쇼크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하루종일 응급치료를 받은 끝에 겨우 회복했다.
소동 뒤 환자들이 “인턴간호사한테는 불안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병원쪽은 “앞으로 주사 투약 등은 정식 간호사들만 맡도록
하겠다”고 달랬다. 그러나 병원쪽은 인턴 간호사에게 정식 간호사 옷을
입힌 뒤 계속 진료하도록 했다. 병원쪽은 “업무는 늘어나지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아찔한 소동은 0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IMF 사태 이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병원에서는 거의 공통된
현상이 되고 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업급.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 한 실정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활성화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는 간호인력의 충원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간호업무의 보호자 위임, 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법상 간호사 채용기준인 입원환자 5인당 2명을 만족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당 간호인력은 작년 기준 0.21명으로 OECD(평균 0.99명)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현행법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양질의 간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배치기준을 준수토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간호사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의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3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적 제재 조치를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가를로병원은 2004년 9월부터 간호부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이 병원 간호사는 ‘혼전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 ‘임신 중 산전 출혈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소견에 따라 무급휴직 및 분만휴가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해왔다는 것.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작성된
서약서는 서명 날짜와 함께 해당 신입 직원 및 간호부장이 각각 연서명하도록
했다”며 “이 병원은 이전에도 암암리에 이런 서약서 대신 구두로 이런 현대판
노예문서를 지킬 것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에 이어 이번
성가를로병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돌출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밖으로는 여성시대가 강조되고, 병원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병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전근대적 인사노무관리 시스템과
잘못된 관행, 간호사 인력부족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필연적귀결이다”고
덧붙였다.

1) 배경
- OECD국가 평균 대비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수가 매우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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