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재정학]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6/155234-0001.gif)
![[재정학]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6/155234-0002.gif)
분야
hwp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사회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2) 소득재분배
(3) 온정주의
(4) 관리비용(거래비용)의 절감
(1) 사회보험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화·질병·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보험에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견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
(2) 공공부조(사회부조)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3) 사회복지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