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Ⅱ. 공공부조의 원리이해와 특성 및 현황
1. 공공부조의 유형
2. 빈곤의 개념 및 유형
3. 빈곤의 측정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5. 공공부조의 특성 및 현황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Ⅲ.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및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의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이래 쇠긴해져가다가 구민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반변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사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 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3.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빈곤안화를 통해, 스웨덴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는 낮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임
@반면 영국은 높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사회보험제도의 효과로 인해, 그리고 미국은 두 제도의 효과가 모두 낮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임
-우니나라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3.97%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자 비율과 소득대체율에 기인한 것임
-노동시장의 유연화, 지속적인 경기불안정 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거의 유일한 빈곤정책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역할은 더욱 확대 개선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