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합법화의 손익계산서
분야
hwp1.1 유래
1.2 정의
1.3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파레토 기준
2.2 잠재적 파레토 개선
3. 데니스의 편익 계산에 대한 분석
3.1 원칙1.조세 수입은 순편익이 아니고 조세수입 감소도 순비용이 아니다.
3.2 원칙2.비용은 단지 비용이고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다.
3.3 원칙3.누가 소유하건 편익은 편익일 뿐이다.
3.4 원칙4.자발적인 소비는 유용하다.
3.5 원칙5.이중 계산하지 마라.
4. 실제 분석 사례 : 청계천 복원에 대한 비용펀익분석
4.1 총 비용
4.2 총 편익
4.3 총 편익과 총 비용 비교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① 유래
: 프랑스 경제학자인 Jules Dupuit가 사업 결정의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편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② 정의
: 공공사업이 사회 총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측정하여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으로 경제성(효율성, 타당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③ 방법
: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 편익추정 : 개인들이 편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의해 추정
- 비용추정 : 개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얼마나 받고자 하는가에 의해 추정
2. 이론적 배경
①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
- 공공사업수행으로 어떤 한 사람의 편익도 감소하지 않으며 적어도 한 사람이상의 편익이 증가하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