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의사결정기준
Ⅲ. 민간부문의 투자안 평가
Ⅳ. 정부 투자안에 적용되는 할인율
Ⅴ.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Ⅵ. 비용-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Ⅶ.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Ⅷ.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Ⅸ. 분석사례: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정부가 어떤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공공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할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된다. 예를 들면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란 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위한 각종 대안의 평가에 비용적인 분석이 이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의 공공사업의 평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도 투자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에 널리 이용된다.
보통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면 그 사업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계층은 이득을 얻고 일부계층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면 이득을 얻는 계층이 손실을 보는 계층에게 재분배하고도 잉여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후생증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비용-편익분석이 잠재적 파레토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우선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프로젝트에 적용될 할인율에 대한 평가와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편익과 비용의 적절한 측정방법, 소득분배와 같은 기타고려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