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국가정책 추진과 정책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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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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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정책] 국가정책 추진과 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관치경제의 반복되는 위기

Ⅲ.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1. 세계화의 충격: 상반된 견해
2. 일반적 시각
3. 사회정책의 변화: 복합적 패턴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Ⅴ. 정책평가 기준
1. 노력(effort)
2. 능률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적절성
5. 형평성(equity)
6. 대응성(responsiveness)

Ⅵ.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개혁적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에 인본적 경제를 형성하는 사회․경제 정책에 있다. 우리는 경제정책에서는 벤처파크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구조조정정책, 거시경제 운용방식에서는 통화가치안정정책, 복지정책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택함으로써 21세기 성장과 형평이 조화되는 인본적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세계의 주요 경제․사회정책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기든스의「제3의 길」에 나타난 주요 경제․사회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유럽에 있어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의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독과점의 국유화로 대응하였고, 거시경제운영방식으로는 케인즈주의적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였고 복지정책에서는 강한 평등주의를 지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국유화된 독과점기업의 비효율, 케인즈주의적 국가관리․통제에 뒤따르는 부작용(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과다복지에 따른 부작용(높은 세금과 근로의욕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에 대두하여, 국영기업 민영화, 케인즈주의 포기, 복지감축을 추구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代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1998년 독일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신중도 노선이 된 기든스의「제3의 길」(1998)은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는 복지감축보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시회보장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신중도와도 관점이 다르다. 경제정책에서는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의 유효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벤처파크의 확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교육개혁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정책에서는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정보화․네트워크화사회와 부합하는 공급중시의 정책, 거시경제운용방식에서 통화가치안정, 사회정책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기든스의「제3의 길」(유럽의 新中道)과 다른 한국의「제3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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