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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STP
Ⅲ. 4P
Ⅳ. SWOT
Ⅴ. 결론
Ⅵ. 참고자료
(1) 경제적 환경
프랑스에서는 노동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생각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은 19세기 이래의 ‘인구위기’, 말하자면 세대에서 세대로의 계승이 1:1로 이루어지는 특수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국으로 새로이 출발하면서 노동문제는 비로소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러, 1914년에는 전국실업금고가 창설되고 1919년에는 기술·직업교육에 관한 아스티에법(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본방침은 1945년에 세워졌다. 1949∼1950년, 1952∼1953년의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큰 실업문제는 없었으며, 1954년에 23만에 달했던 실업자 수도 알제리 전쟁 등의 영향으로 1957년에는 8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1958년 이후 드골 정권에 의한 비교적 순조로운 연차계획의 실현은 프랑스의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주었고 불어나는 도시인구는 각종 공업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민노동자의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프랑스는 한때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현재 주(週) 5일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특히 파리 등 주말을 교외에서 보내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985년을 목표로 주 35시간 노동과 정년(노령연금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그 제1단계로 노·사 대표 사이에 1982년 2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1982년 1월에는 연간유급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1주간 늘리기로 각의에서 결정하였는데, 경영자측은 임금을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만을 단축하면 원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
노사관계의 조정은 호텔업, 신문·잡지업, 가내공업을 제외한 부문의 ‘프랑스고용자 전국평의회(CNPF)’와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프랑스 노동자 민주동맹(CFDT)’‘프랑스 그리스도교 노동자동맹(CFTC)’ 및 교육계의 ‘국민교육연맹(FEN)’ 등이 맡고 있는데, 분쟁은 계약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각각 지고 있다. 또 1950년의 법률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집단관계를 정하는 단체계약의 체결은 조합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계약은 부문별, 또는 일정 수의 기업에 대해 전국적 혹은 지역별의 모든 노동조건이 함께 포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문제부(社會問題部)가 분야·지역별로 일률적 조건을 적용하기도 한다.
근래 들어 고실업과 실업수당액의 정체하면서 1996년 이후 실업자운동이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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