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IMF와 구조조정의 경제 철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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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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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IMF와 구조조정의 경제 철학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1997년 12월의 공황: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3. IMF의 특별 구제금융: 벼랑외교의 필요성
4. 금융구조의 혁명 추구: 은행중심에서 증권시장 중심으로.
5.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 외국 매각과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문제점
6. 남한 대중의 희생과 북한에 대한 동포주의: 모순의 격화
7. 공적 자금: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희생
8. 맺음말

본문내용

IMF신탁통치가 한국사회에 고유한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개조론과 사대사상(=미국숭배론)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것에서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국식 약육강식 자본주의와 카지노 자본주의가 한국경제의 뼈대를 무너뜨리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던 전통적인 금융구조를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미식 금융구조로 혁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난과 은행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했고, 증권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모한 한탕주의가 국민경제와 국민정서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멍들게 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절약을 강조하는 바람에 대규모의 해고가 발생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임시직 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동체적 단결과 연대성을 통해 이룩되던 노동생산성 향상은 사라지고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반목과 불신 및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경제 면에서는 개방과 자유화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언제 단기성 투기자본의 침략을 받아 주가폭락과 외환위기를 겪게 될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구조조정정책들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그 철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1997년 12월의 공황: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미국숭배자들은 미국경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황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또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은폐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공황이었고,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름) 뉴욕증권시장의 주가폭락은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물론 한국경제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곤란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연줄(cronyism) 또는 연고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면 한국경제의 뿌리를 개혁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1997년 12월의 공황을 자본주의 경제 일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주의 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이민성,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2003
조동성, 구조조정 이렇게 하라, 서울경제경영, 1998
김석진, 기업구조조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집문당, 2001
강효숙 외 2인, 기업 구조 조정론, 홍문사, 1999
오범석 외 5인, 고용조정의 실무,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김훈, 김진규, 구조조정과 신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류진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 진한도서, 1998
권삼중, 조직혁신과 저항 유형, 경일대학교 논문집, 1999
김민제, 공기업 구조조정사례 연구: 전력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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