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대폭 증가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
2) IMF 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3)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이나 선진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필요
4.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1) 직장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5.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리콜제도 강화(｢소비자보호법｣ 개정, 2001. 7. 1)
2)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제조물책임법｣, 2002.7.1 시행)
6. 신용사회의 정착
1) 신용카드 사용량의 획기적 증대
2) 현금거래량의 축소
3) 전자화폐 등 새로운 대금지급수단의 태동
7. 높아지는 시민의식
1)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2) 청결문화의 상징이 된 공중화장실
3)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Ⅱ.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성과
Ⅲ.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1. 위기의 원인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2.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구가 정부보증으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또는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예금보험기구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거나 정부 교부 국채를 통해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1) 예금보험기구는 지원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업무는 예금보험기구의 자회사인 정리회수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지원자금을 회수
3) 총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
4)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금보험기구와 정리회수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자 또는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실시
6. 성과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4)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Ⅳ.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
1) 저금리 기조의 정착
2)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3) 기업금융 지원대책
4) 예금부분보장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
2. 자본시장의 활성화
1)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2) 외국인투자 증대
3)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Ⅴ.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전자금융 성과
1. 온라인 증권거래의 폭발적 증가
2.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3.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
참고문헌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대폭 증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투자액(410억달러)이 이전 36년간의 투자액(246억달러)의 1.5배를 상회
-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이나 선진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필요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 직장의 규모․귀천보다는 기업의 장래성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추는 고용문화로 전환
◦ 제품결함에 대한 리콜제가 자동차를 시작으로 현재 전소비재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7% 증가되는 등 현금거래 위주에서 신용거래 위주로 전환 추세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민간단체(NGO)의 참여인구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공원․지하철 등 각종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급속히 개선
◦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분리 수거를 통한 쓰레기 재활용도 증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
◦외국인 투자기업도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봉급을 주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데 기여
＊한국통신처럼 장래성 있는 기업의 주식은 해외(뉴욕증권거래소)에서 국내 주가보다 20.4% 비싼 가격(주당 55.12달러)으로 매각(1999.5.26)
◦외자유치는 선진경영기법 도입,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입된 외자는 IMF 외환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
ⅰ. 안정적인 외환 확보 : 1998～99년간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27%
ⅱ. 생산증대 및 고용 창출 : 1997～99년간 제조업 생산 증가분의 44%, 외국기업 고용 5만1천명 증가
ⅲ. 수출증대 : 1999년중 48억달러의 무역흑자 시현 기여
ⅳ. 기술개발 촉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70%가 R&D 활동 수행
ⅴ.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 : 선진경영기법 전수, 기업재무구조 개선
ⅱ. 송준협(2009), IMF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소유 괴리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ⅲ. 이기종(2011), 금융위기와 공정거래법, 한국상사법학회
ⅳ. 이장우 외 2명(2004), IMF금융위기 전·후의 한국증권시장에서의 여유현금흐름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ⅴ. 이영수 외 3명(2008), 한국 상장기업의 부채구조 연구: IMF 금융위기 전후비교를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ⅵ. 조유리 외 2명(2006),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IMF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