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WCO 개요 1
1. WCO 의의 및 성립 배경 1
2. WCO의 목적 2
3. WCO 조직 현황 2
가. 이사회(Council) 3
나.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 3
다. 상임기술위원회(Permanent Technical Committee) 3
라. 감시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 4
마. 평가위원회(Valuation Committee) 4
바. HS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4
사. 관세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4
아. 원산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4
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5
차. 사무국 5
4. WCO 기능 6
5. 우리나라의 가입 및 주요활동 6
II. WCO주요 관세 협약 6
1. 아타카르네(ATAcarnet) 6
가. ATA Carnet 제도 7
나. 내용 7
다. 절차 7
라. 적용대상 물품 8
마. 발급 8
2. 개정교토협약 6
가.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개요 6
나. 교토협약 개정 배경 6
다. 개정 교토협약의 체계 7
라. 개정 교토협약(전체) 주요내용 8
마.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 교토협약과의 비교 9
바. 개정 교토협약의 국내법령 반영내용 9
사. 개정 교토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 영향 10
3. 나이로비협약 10
가.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 11
나. 부속서에 관한 내용 12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 16
가. HS의 정의 16
나. HS의 생성․발전 16
1) HS의 태동 16
2) 제정과정 17
다. HS협약의 목적 17
라. HS 협약 가입국의 의무 18
마. HS 협약의 수정 18
바. HS의 구성 및 구성요소 19
1) 통칙 19
2) 부와 류와 주(HS의 분류체계) 20
사. 우리나라와 HS 22
1) 우리나라 수출입 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의 변천 22
2) 우리나라 관세율표와 HS와의 관계 22
III. 기타 국제관세기구와의 비교 23
IV. WCO 전략계획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24
1. WCO 전략계획(Strategy Plan) 24
가. WCO 전략계획(strategy plan) 및 주요내용 24
1) 개요 24
2) 주요 내용 24
3) 7개 핵심사업(Key Result Areas) 24
2.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24
조직도 2
06/07 WCO 분담금 5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 교토협약 비교 8
개정 교토협약(전체) 주요내용 8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 교토협약 간의 차이점 9
'00년 관세법 개정 시 반영내용 9
'02년 관세법 개정 시 반영내용 9
'03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내용 10
국제 관세기구 비교 23
ATA Carnet 절차도 7
1.1. WCO 의의 및 성립 배경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세계관세기구로서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를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고자 설립한 정부 간 기구이다. 현재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 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고 각국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확대가 불가결의 요건인바 국제무역 제1선의 세관수속이 너무 복잡하거나 나라마다 크게 다르면 원활한 국제무역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20세기 초 이후 각국의 세관수속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1923년에 국제연맹에서 작성된 세관수속의 간소화에 관한 국제조약은 그 최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관수속의 간소화,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구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OEEC(구주경제협력기구, 현재의 OECD의 전신으로 1948년 4월에 발족) 의 전신인 구주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국 16개국 중 13개국이 1947년 9월 12일 구주관세동맹의 설립을 검토하는 뜻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브뤼셀에 구주관세동맹 연구단을 설립하였다. 이 연구단이 오늘의 WCO의 모체가 되었다.
이듬해 1948년에 이 연구단은 관세동맹에 관한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경제위원회와 관세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관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전자는 OEEC의 발족에 따라 활동분야가 OEEC와 중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작업을 중지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단은 관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게 될 관세상의 품목분류표 작성, 관세평가 정의의 채용 및 기타 세관수속에 관한 사항의 연구에 전념하게 되어, 전후의 경제부흥과 1948년의 GATT발족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관세제도의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각종 검토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단은 이들 연구 성과를 구주지역에만 한정 시키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1950년 12월 15일 브뤼셀에서 관세제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조약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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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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