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전략
![[경영학] 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전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831-0001.gif)
![[경영학] 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전략-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831-0002.gif)
![[경영학] 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전략-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831-0003.gif)
분야
hwp2.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3.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절실
4.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정책지시서에 잘 나타나야 한다
기업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 다기화 됨에 따라 기업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배상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는 경우에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법적인 배상책임 중에서 생산제품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 소송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판례로 피해자가 생산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제조업체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엄격배상책임의 법리가 도입된 후 1980～1990년대에 EU, 브라질, 호주,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생산물 배상책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주요 수입국들의 생산물 배상책임법 제정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전략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물 배상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기타권리 등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각국의 생산물 배상 책임 법은 대부분 국내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만,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 역시 국내제조기업과 동일한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물 배상책임은 손해발생시 금전적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계약책임과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크게 구분된다. 또 불법행위책임은 생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과실 책임과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격책임으로 양분된다.
2.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전통적으로 과실 책임 이론을 토대로 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으나 동 법리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 관련되고 복잡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야기되는 배상책임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점차 엄격배상책임을 토대로 한 생산물 배상책임 법리가 발달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법의 제정은 수출기업에게 관련 소송의 증가, 수출경쟁력 상실, 비관세 장벽으로의 작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 특히 우리의 수출품목구조가 생산물 배상책임에 노출될 소지가 큰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이 주종이어서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 소비자의 생산물 배상책임 소송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EU, 일본의 엄격한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원자재 및 시설대체, 품질관리, 보험구입 등 추가적인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