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여성장애인의 실태 4
3. 여성장애인 정책 9
3.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최근 3년간)
3.2 해외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과 및 한계 13
5. 과제 13
6. 결론 14
7. 보고서를 마치며 15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6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7
성별에 있어서 장애인은 성 구분이 없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삶과 욕구는 남성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육체와 남성의 육체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준이 차별적으로 투사됨으로써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와는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육체’의 기준에서 미달된 존재이며,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여성답지도 않고, 여성의 역할을 잘 하지도 못하며, 어린애와 같은 존재로 가치절하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적 현실이 비단 성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에도 차별이 존재하여, 취업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급여나 인사 등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 교육,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적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외면 받고 힘들었던 그들의 실태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해보고 그에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교수님이 학교 나오지 말래요” 대학 여성장애인 차별 심각
황일송 기자 [국민일보 2003-02-04 19:16]
일부 교수들이 여성 장애 학생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권하는 등 대학사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또 여성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아예 남자화장실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와 함께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교수들은 여성 장애 학생의 출석을 부르지 않고 결석을 권했으며 수업 중에 질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동료학생들은 공동과제 작성 시 장애학생을 일부러 배제시키고 귀찮은 일만 떠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학생을 일방적으로 소외시키기도 했다.
남학생과 교직원들은 도움을 빙자해 여성장애학생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지만 교내 성폭력 상담소조차 “그 정도 가지고 고소를 했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대학 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장애학생을 전담하는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고 보고대회,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대안 찾기 -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 2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한국여성개발원,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0
2004년 17대 총선 정당초청 여성장애인 정책간담회 자료집, 2004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혜경 외(2003)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참고사이트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was.or.kr/main.php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http://www.wde.or.kr/main.htm 장애여성공감
http://www.cowalk.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itall.or.kr/ 도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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