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성폭력]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사례 및 향후 과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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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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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성폭력]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사례 및 향후 과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정신지체
2. 정신질환
3. 지체장애인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

Ⅵ.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ꡐ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광의의 성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에서 편의상 협의의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아내강간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이 같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므로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의 성범죄는 8,565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되었고 성범죄율도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율이 6.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할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 증가현상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성폭력은 행실에 문제가 있는 어떤 특정한 여자들이 남자들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일어난다는 통념을 바로 잡아주는 작업이 설득력 있는 사례와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인식한 여성단체들의 성폭력 추방운동은 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ꡑ이 제정되어 실시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적으로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협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ꡒ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 -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 포함 -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함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ꡓ고 명시함에 따라 인권운동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이 통합되었으며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주요쟁점으로 다루게 되었다. 유엔은 11월 25일을 ꡐ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위한 세계적인 날ꡑ로 선언하는 등 성폭력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초 미국과 영국에서 성폭력위기전화가 만들어진 후 성폭력위기센터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서비스모델 개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성폭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성폭력이 성차별에 바탕을 둔 여성인권의 침해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며 장애인으로서 가장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인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설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 부모,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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