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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유럽]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스트리 히트 조약~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 조약
일시--1991년 12월 10일
장소--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목적--유럽통합
주요 내용--주요 내용은 유럽중앙은행 설립 및 유럽 단일통화제 실시와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단일 사회산업정책의 수립 등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한 EC가 창설 40년 만에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 독일, 덴마크 등 EC의 각 회원국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로 조약 비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모든 EC 국가가 비준했으며, 1993년 11월 1일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이 출범했는데, 이로써 회원국의 시민은 자국의 시민권을 갖는 동시에 연합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재정, "유럽연합조약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김대순, "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 총], 제39권 제2호(1994년 12월)
(후주1)--장홍, ibid., p.325
“유럽 경제 통합의 발전과정과 과제를 EU를 중심으로“-김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