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상]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과 정부의 보완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6/1850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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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통상]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과 정부의 보완대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6/185081-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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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배경
(2) FTA의 개요 및 현황
2.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에 기여
(2)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3)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
(4)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3.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조업 영향
(1)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업종별 현황
4. 주요 업종별 현황
(1)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사업전환촉진제도 활용을 통한 지원
(3) 한미 FTA 관련 제도개선 과제
5. 참고문헌
먼저 FTA, 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이란 의미로 특정국가간에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TA(Religion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 Union).
③ 관세동맹에 더하여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Community).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 표 1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대
(NAFTA, E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등 )
경제공동체(EC)
완전경제봉합(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출처: 강하연,『한․미 FTA IT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2007.7.3, p7
FTA는 역내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는 FTA 전쟁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그림 1 >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수 및 변화추이
총계
GATT에 통보된 FTA
WTO에 통보된 FTA
발효 중인 FTA
193
50
143
출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fta.korea.kr/FTA/ )
세계 FTA 체결현황에 대해 을 보면 2006년 현재 총 193개의 FTA가 발효 중 이며 이를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 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 년대 전반기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 발효로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연으로 나타난 GATT체제의 불안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으나 UR타결과 WTO발족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지속됨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자 유화 의지가 반영된 FTA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미 FTA의 협상 타결의
김도훈․김규태․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 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
으로』, 산업연구원,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
자료』, 2007. 4. 30.
『한․미FTA의 산업영향평가 및 발전전략』,산업자원부, 2007. 4.
허찬국 외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한․미 FTA 주요 쟁
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2007. 4. 19.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주요 결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2007.
5.4.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재정경제부, 2007. 4. 3.
< 표 1 >
출처: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1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www.fta.korea.kr/FTA/)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4 >
송원근,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한국경제연구원 2007, 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