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론, 경영학, 경제학] 국가지주회사의 정의와 성격, 그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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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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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기업론, 경영학, 경제학] 국가지주회사의 정의와 성격, 그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 目次 -

Ⅰ.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Ⅱ.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
2) 국가지주회사

Ⅲ.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자본팽창 기능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Ⅳ.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1) Bonbright & Means가 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장단점
2)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Ⅴ.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Ⅵ.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3) IRI와 ENI의 역할

본문내용

국가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관리를 중시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역할과 국가지주회사 자체의 부가가치 생산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보는 경영주체로서의 기능, 양면적인 성격을 띈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그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형 공기업은 대부분 출자를 통하여 자회사의 공기업 경영에 일부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목적인 순수 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은행을 들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가양한 분야에 출자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수 지주회사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주회사는 공기업의 행정주체로서의 성격보다도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라고 할 것이다.즉 행정주체로서의 공기업 통제보다는 경영주체로서 생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지주회사의 성격은 시대적 여건과 나라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기능과 성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 경제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 이탈리아의 국가지주회사 운영 사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부흥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이 이탈리아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핵심에는 이탈리아 산업부흥 공사인 IRI와 전국탄화수소공사(ENI)가 있다.

2)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① 설립 :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혼란해진 산업 간의 신용과 은행을 국가자금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1933년 부흥금융회사형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산업의 개편과 부흥, 그리고 청산이 끝나면 해산할 예정인 잠정적 기관이었다.
② 발전 : 제2차 세계대전 후 IRI의 활동은 광의의 기계공업 육성, 남부 이탈리아의 공업화의 촉진, 새로운 기업의 흡수 등의 세 방면으로 오히려 활성화되어 전개되었다. 1937년에 이르러 IRI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산의 계속적 관리뿐만 아니라 군수품 생산, 경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업체에 투자 등 항구적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③ 경영목표 : “자본참가와 그 자신의 기본자산 관리를 행한다”라고 규정

3)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① 설립 : 1946~1949년에 걸쳐 이탈리아 남부 포 계곡(Po Valley)에서 풍부한 3개의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 개발 관리정책으로 1953년에 설립되었다. IRI에 비하여 ENI는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관련성 있는 사업에 TVA형으로 설립되었다.
② 경영목표 : “탄화수소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국가적 이익을 계획ㆍ관리한다.”고 규정

3) IRI와 ENI의 역할

① 국민경제 성장에 장ㆍ단기적으로 이바지
② 낙후된 남부 이탈리아의 지역개발의 수단
③ 효율적인 기획의 도구로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충족에 크게 기여
④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책의 방편
⑤ 독과점 규제의 용이한 수단

참고문헌

- 參考文獻 -

이상철. (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배임규. (2007), 핵심공기업, 대명출판사
정갑영.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안용식. (1995),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69), 이딸리아의 국가지주회사 : IRI ‧ ENI, 한국산업은행
김승석. (1995), 한국에 있어서 국가지주회사의 성격변화, 사회경제평론 제8호, 한울
유훈. (1978), 국가지주회사 IRI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혁철. (2004),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비판, 시대정신 제27호
Niskanen, W.A, (1971), Bureaucracy and Economic Performance, Siebert.H.Tuebingen, ed., in Privatization: Symposium in Honor of Herbert Giersch
Parker, D. (1993), Ownership, Organizational Changes and Performance,: in Clarke and Pitelis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sation,
Tullock, G. (1976), Private Wants, Public Means, New York: Basic Books.

하고 싶은 말

공기업을 전공하고 있는 행정대학원생이 작성한 페이퍼 입니다. 국가지주회사가 발생한 배경과 개념 성격, 발전 방향 등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고,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평가 등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많이 들어 이해를 편하게 했습니다. 국가지주회사의 운영사례로는 전후 이탈리아 경제부흥의 원돌역이었던 IRI와 ENI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행정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공기업론 등을 수강하는 학부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국가지주회사 #민영화 #소유구조 #경영평가 #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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