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6/185507-0001.gif)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6/185507-0002.gif)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6/185507-0003.gif)
분야
hwpⅡ.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③ 점증모형(incrementalis model)
④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①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② 정책결정 구조
③ 정책대안의 존재
④ 다른 정책과의 관계
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 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
Ⅱ.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들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곧, 정책결정형태에 관하여 개발된 이론모형으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하지만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은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지는 못한다.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satisficing은 만족스럽다는 의미의 satisfying과 충분하다는 의미의 sufficing이 합성된 말로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의미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은 이를 간소화하여 인지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곧, 이 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비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합리모형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정책결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짓기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만족모형에서와 같이 행동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중대한 정책결정에서는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정책결정형태가 더 설명력이 있다.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