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비과세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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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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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영세,기초,경제] 부가가치세 - 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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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비과세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포함)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영세율과 면세 개념
2) 영세율과 면세 공통점
3)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차이점

3.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2) 추가공제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3)세액공제
세액공제도 감면과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단위나 소득단위라기 보다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해주는 조세지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중략)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가) 영세율(=완전면세)
: 취지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차원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부가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부가가치 세법상 협력의무가 있다.
* 세금,과세사업자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 세금계산서
* 모든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 면제. 세금계산서교부특례분.
-> 수출은 하되 0%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

나) 영세율 사업자의 자진납부세액 계산구조
매출액 * 0% = 0

참고문헌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하고 싶은 말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와
비과세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등에 대하여 그 특징을 비교설명
각세목멸 인적공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영세율 #면세 #공제 #세법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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