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율
Ⅲ.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계산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근로소득
6. 양도소득세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영세율 3. 면세
4. 간이과세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의 의의.
2. 증여세
Ⅵ.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취득세
3. 등록세
4. 재산세
*참고자료.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1)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할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의 목적 : 조세의 1차적인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나 2차적으로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2차적인 목적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3)조세는 법률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이 4가지를 의미한다.
4)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비보상성을 지니다.
5)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다.
6)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표 )우리나라 현행 조세
2. 조세의 분류
(1) 관세권자에 의한 분류
1)국세
국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당이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등
[2002 세법노트].양성희 저. 태영출판사.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