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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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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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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저출산의 개념
제2절 저출산 관련 이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제1절 저출산의 원인
제2절 저출산의 문제점

제4장 선진외국의 저출산 정책적 대응사례
제1절 스웨덴
제2절 프랑스
제3절 일본

제5장 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제2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제3절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제4절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제6장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선진국들에서와 달리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그 진행속도에 있어 선진국들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한다. 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지칭한다.(UN기준)
로부터 그 비율이 14% 이상이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수십 년 혹은 1백년 이상이 소요된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 19년 만에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1990년대 초부터 육아휴직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 자녀양육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1.16으로 OCE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성장률(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0.5%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1960년 합계출산율 6.0, 인구성장률 3.01 수준을 기록한 이후 약 44년만에 기록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사회에 2000년에 이미 진입하였고,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8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20년에 49,956천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억제시책이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983년에 대체출산율 수준인 2.1을 기록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1.6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산업화･도시화 등에 의한 자녀수에 대한 부담, 가족계획사업의 홍보 및 교육과 피임보급활동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및 소자녀관의 확산과 각종 사회적 지원시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는 그간의 인구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자질향상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 신인구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데, 저출산의 지속으로 야기될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유지와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고, 출산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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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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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암, ｢인구경제학｣, 유림문화사, 2000
윤옥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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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일, 출산, 양육의 현주소｣ 한국여성민 우회국제 포럼, 2003
장혜경,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 가족보고서｣, 여성부, 2003
정구진,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정책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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