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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및 성격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
제3절 주민자치센터와 협력네트워크
제3장 동작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현황
제1절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2절 주민자치위원 현황
제3절 자원봉사자 현황
제4절 주민참여 현황
제4장 동작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문제점
제1절 제도적 측면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
제3절 주민 참여적 측면
제5장 동작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
제3절 주민 참여적 측면
제6장 결론
1998년 2월 새 정부에 의해서 생성된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된 읍 · 면 · 동 기능전환의 결과로 탄생한 주민자치기관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읍 · 면 ·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도시지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1단계 도시지역(대상지역94개 시 · 구) 1,681개 동중 1,665개 동(99.0%), 2단계 읍 ·면 ·동 자치센터 설치대상(기능전환 대상지역은 140개 시 · 군 1,863개 융 · 면 · 동)796개 읍 ·면 ·동중 425개 읍 면 ·동(53.0%)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에서 읍 ·면지역은 연차적 ·자율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밑에 또 한 급의 자치계층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생활권역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봉사하는 공익성을 갖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미는 단지 주어진 공간의 활용이나 행정서비스의 전환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체가 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주민복리의 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역할의 수행을 목표로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되고,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커뮤니티 센터'로 육성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구상이다. 읍 ·면 ·동의 기능을 민원 · 복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이다. 지역공동체 형성은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조건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참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공동체의식의 실현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끼리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에 나가는 민주적 학습의 과정이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기본목표에도 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기본적인 한계로는 추진이 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행정위주의 편의적운영의 관성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역량의 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동행정체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자치센터 고유의 역할실현을 위한 지원행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체단위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역할배치와 여타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운영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구 · 동 · 통 · 반으로 이어지는 상급행정의 전달체계가 견고하게 존속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존적이고 타성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육성,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본적인 한계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운영의 방향이나 이용계층 편중 및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문화 · 취미 위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긴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동작구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통하여 진단해 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과 복지서비스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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