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중국 노동법-파견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적 해석
![[인사관리] 중국 노동법-파견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적 해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8/197164-0001.gif)
![[인사관리] 중국 노동법-파견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적 해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8/197164-0002.gif)
![[인사관리] 중국 노동법-파견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적 해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8/197164-0003.gif)
분야
hwp2. 노무파견의 존재와 폐지와 관한 논쟁
3. 중국의 노무파견 제도-일용직 제도
4. 노무파견제도의 활용
5. 근로기준법의 규범화
산동성 농민노동자 서연격은 1995년부터 북경KFC에서 창고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10년 동안의 취직 생활중 회사는 시종 서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서씨가 북경KFC에서 10년 동안 근무 한 뒤의 2004년 6월 회사인사부로부터 '북경시 노동사무자문유한회사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대신 발급하고 보험에 가입해주며 종업원은 그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종업원은 회사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서씨는 時大橋회사의 파견 공으로 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12일 서씨는 업무 중부주의로 물품에 상표 붙이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회사는''업무규칙위반''이라는 사유로 서씨를 時大橋 회사에 되돌려 보냈고 같은 날 時大橋회사에서는 서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였다. 서씨는 자신이 KFC에서 11년 동안 근무했으므로 당연히 KFC종업원이고 노동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KFC가 상관 법률규정에 따라 11년 근무연한에 따르는 퇴직금 2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時大橋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의해 근무 년 수를 계산하면 서씨는 2개월 임금의 경제보상금 3000원만 받게 된다. 이에 서씨는 時大橋회사, KFC, 정부 노동 감찰부문 등 여러 곳을 찾아 갔다 그 뒤 KFC는 주동적으로 서씨와의 화해를 구하고 회사인력채용제도를 수정하였다. 이는 KFC중국의 12만명 종업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서씨 사건은 중국대륙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노무파견제도가 중국에서의 존재와 폐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다.
2. 노무파견의 존재와 폐지와 관한 논쟁
노무파견은 노무파견회사와 파견대상노동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대상 노동자는 인력채용단위의 지휘와 감독 하에서 노동을 하며 파견단위와 인력채용단위는 노무파견합의서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즉 노무파견의 주요한특징은''채용''과''사용''의 분리이다. 노무파견단위는 노동계약의 형식으로 파견대상 노동자를''채용''하고 인력사용단위는 지휘와 감독의 방식으로 파견대상노동자를 ''사용''한다. 이는 일반 형태의 노동자와 고용단위의 1:1 노동관계와는 달리 노무파견단위, 인력채용단위, 파견대상노동자가 삼각노동관계를 형성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재 시장 상향은 노무 파견 제도를 수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노무파견은 인력 채용 면에서 비교적 영활하여 기업이 자신의 생산경영 상황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사퇴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2) 노무파견은 경영 원가를 절약한다. 파견대상노동자를 고용할 시 기업은 자신이 부담해야할 구인, 교육, 관리 등방 면의 비용지출을 파견단위가 감당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인사서류, 보험 등을 파견회사가 책임지게 하여 기업은 생산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고 최대한의 경제 효익을 제고할 수 있다.
(3) 기업은 노동법이 기업에 부여한 사회책임을 덜 수 있다. 노동법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 할 경우 많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파견을 통해 기업은 표준생산경영에 적합하지 않는 파견대상 노동자를 수시로 파견단위에 돌려보낼 수 있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