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모성보호법이란
2. 모성보호 관련법의 입법 배경과 전개과정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4.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법규 (우리나라의 현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5.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6.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 정책
Ⅱ. 본론
1. 근로기준법
(1) 간접적 모성보호규정
(2) 직접적 모성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3. 다른 나라의 모성 보호 제도
4. 모성보호 저해요인 사례
5. 모성보호정책의 쟁점의제
6. 모성보호법의 문제점 및 과제
Ш. 결론
1. 모성보호의 개선방안
1953년에 여성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부터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기혼자를 포함한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성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노동부에 근로여성정책국 노동부 고용정책실 산하에 있는 것으로,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남녀고용차별의 실태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육아휴직 관련 제도 연구˙개선, 근로청소년의 보호˙육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취업활동 지원˙촉진에 과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신설되었고, 논란은 많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3차례나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고용 평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모성보호 3법이 개정되었다. 근로법 제정 이후 48년 만에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고 육아 휴직도 유급화됐다. 노동부는 고용 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25～34세 여성들의 이직을 방지하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향후 근로 여성 정책의 실현 방향으로 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된지 약 14년 만에 모성보호조항의 개정이 있었다.
① 유급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어 출산여성근로자는 아이가 만 1세 때까지 1년 이내 사용 할수 있게 되었다.
② 배우자인 여성이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노동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강화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 약 48년만에 개정되었다.
①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
② 여성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 었다.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특히 IMF위기를 맞아 여성이 1차적으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화 되는 등 여성고용상황의 악화가 심해져 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지혜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www.kwwnet.or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 http://library.humanrights.go.kr/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