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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나의견해)
- 서론 -
Ⅰ. 촛불 집회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촛불 집회‘란 무엇인가?
1) 촛불집회의 사전적 의미
2)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시초와 오늘날 촛불시위의 모습
3) 우리나라의 주요 촛불시위(집회) 현황 : 도표정리
- 본론 -
Ⅱ. 촛불 집회와 위법 논란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촛불시위가 안고 있는 논란거리 2가지 : 피켓 구호 및 명박산성
- 결론 -
Ⅲ. .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찬반의견에 대한 나의 견해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먼저 집회[集會]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자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특히 이를 촛불시위에 적용해 보면 집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벌이는 집회, 즉 군중집회[群衆集會]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 함께 광화문과 시청등지에 대규모로 함께 보여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보면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위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집시법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집시법 제 10조와 제 1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 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중략) - 견해나 의견및 분석은 레포트 안에 있습니다.-
2. 한계래신문 등 비보수파 언론들이 바라보는 촛불집회의 평가내용 일부 인용
3.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79800 법률관련 사이트에서 집시법 원문 중 일부 발췌(제 10~11조)
4. 조선일보 사설 : 항의 표시는 충분했다....이제 정부를 지켜보자 中 내용 인용.
촛불시위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를 이루는 가치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민주운동을 승화시키는 촛불 혁명이라고 지켜 올렸다. 이쯤 되니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의 촛불 집회는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한술 더 떠 한계래 신문은 “시위 양상도 20년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의 잔치마당이었다.”였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시위는 정당화 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고시철회나 FTA협상 /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호역시 과격해 지거나 그 의도를 벗어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친 소, 너나 먹어’, ‘쥐박아(이명박 대통령), 대운하와 미친소가 니 약속이냐?’, ‘이명박 아웃’과 같이 거침 없는 구호가 연이어 이어졌다. 거기에 국내 유명 한 포털사이트에선 [이명박 대통력 탄핵 동의안]이란 제안에 대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동의하는 서명의 수가 수십 만명에 이르면서 언론에서 까지 크게 논란이 된적이 있었다. 이런 사태까지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과연 촛불시위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