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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촛불시위를 통해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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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촛불시위를 통해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참여민주주의
1.민주주의 정의
2.참여민주주의
3.하버마스의 공론장

Ⅲ. 촛불시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1.촛불시위
1)촛불시위의 배경
2)현재까지의 촛불시위의 형태
3)2008년 촛불시위의 주체와 전개과정

2.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참여민주주의 현황
1)‘90년대 사회운동’보다 앞선 능동적 시민의 참여
2)'생활정치'의 발견
3)IT로 무장한 새로운 시위 방식 '디지털민주주의'
4)네트워크화 된 개인주도형 정치참여
5)새로운 정치 프로슈머, 10대와 여성의 등장

3.촛불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갈등
1)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
2)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3)무분별한 규제- 법 개악
4)방송 장악

4.시민사회논리
1)‘공화주의’
2)헌법 제 1조가 떠오른 이유

5.촛불시위의 한계
1)촛불시위 장기화에 따른 약화
2)정치 조직의 부재
3)참여 민주주의 목적의 변질 가능성
4)촛불시위 장기화에 따른 약화
5)디지털민주주의 한계.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참여민주주의 현황

1)90년대 사회운동보다 앞선 능동적 시민의 참여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구호를 만들어 내는 일은 ‘운동가’의 일이지 참여하는 시민의 몫은 아니었다. 구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일정한 정보가 있어야 했고,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결합하기 전에 이루어진 집회는 오히려 기존의 집회와 비교해 볼 때도 훨씬 창의적이고 활기차며, 신나는 놀이터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를 구호라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는 정보나 ‘내’가 아는 정보나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집중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역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학습된 것이었다. 또한 피켓을 만들어내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위해 충분히 해본 일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딱딱하고 건조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구호보다 훨씬 생동감과 친밀감 있는 구호들이 만들어지고, 피켓의 형태나 종류도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2)'생활정치'의 발견
담론과 일상이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삶의 정치 혹은 생활정치 ‘현장에 나가보니 이렇더라, 관리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시키겠다.’ 등 국민들의 실행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가 바로 생활정치이다.
의 이슈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데, 촛불시위는 그동안 어느 정도 ‘제도의 문제’로 이해됐던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삶의 문제’라는 점을 개인들에게 확인시켜줬다. 특히 그간 대개의 상황을 제도의 문제로 보고 입법운동이나 정책대안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풀려고 했던 시민운동의 경우, 이렇듯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로 보고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환경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이슈들은 사람들의 일상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론은 일상과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인터넷 동호회들이 촛불시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

참고문헌

Ⅴ.참고문헌

1. 권지희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2008년 01월
2. 김영래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 연세대학교 논문, 2008년
3. 김일영 「촛불시위의 희망과 불안」 철학문화연구소, 2008년 12월
4. 남구현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이데이, 2008년 08월
5. 박래군 「촛불항쟁의 지향, 직접민주주의」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09월
6.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적 고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년
7. 오현철 「촛불이 민주주의다」 참여사회, 2008년
8. 이득재 「촛불의 역사적 의미: 국가권력의 주인은 나」 메이데이, 2008년 09월
9.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2003년
10. 조석장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양대학교 논문, 2009년
11. 하승창 「2008년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년 09월
12. 홍성기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2009년 04월
13. 홍성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한울, 2008년 12월
14. 편집부 저 「촛불 그 65일의 기록」 경향신문사, 2008년 12월
15.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박영도 역, 2007년 06월

#시민운동 #촛불시위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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