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론]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정책 사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VWP (Visa Waiver Program)이란?
2.정책배경
VWP의 필요성/ 무비자협정국 현황
3.정책내용
현재 VWP 가입국과 우리나라 협상 현황
4.정책평가
VWP에 대한 예측 평가
본문내용
1.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 의회가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 217절의 제정을 통해 1986년 신설
2007년 8월 이민국적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VWP체계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