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1.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2.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3.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4.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5.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6.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7.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8.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09.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0.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1.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2.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3.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4.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5.gif)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61-0016.gif)
분야
hwp제 2장. 지역주의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2. 지역주의의 배경
제 2절. 지역주의의 목적과 발전단계 유형
1. 지역주의의 목적
2.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제 3장. 지역주의의 추세
제 1절.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
제 2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를 위한 기본 정책
2. 규범적 차원의 조화 방안
제 4장. 주요 지역협정
제 1절. 유럽 연합 (EU)
1. 성립배경
2. 확대경향
제 2절.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와 전망
제 5장. 결론
* 참고자료
세계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을 전후하여 두드러지게 지역주의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다자체제화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속성상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경제 통합권을 형성하고 역내국가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내려 주는 등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교역활성화와 통상마찰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 두 질서가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WTO체제는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촉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651 ~652p) 인용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역주의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또 다른 축소판 세계와의 한 형태라는 느낌을 준다. 즉 다변주의에 기초하여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다면, 지역주의는 이 테두리 내에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지역주의가 특정국가들 간 역외에 대하여 ‘하나의 테두리’를 설정해 준다는 자체는 단순히 ‘역내 무역거래의 자유화 촉진’이나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와 같은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으로 공동경계(Common Boundary)가 마련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조건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는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마디로 공동의 번영과 함께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라고 믿는다. 또 EU와 같이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일수록 가치의 공유 정도는 더욱 크게 요구된다.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657p) 인용
본 내용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고 지역주의의 이론과 기존 경제이론을 토대로 하여 최근 지역주의로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한국정치학 회보, 한국정치학회, 2001
이상윤,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조석홍,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유민수 석사 논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외무역전략 연구, 2001,
김봉철 석사 논문,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국내법상 대응방안의 연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