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4가지)을 소개,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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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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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4가지)을 소개,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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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금융위기의 의의와 주요가설

소개글

[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4가지)을 소개,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금융위기의 의의와 현상

1. 금융위기의 의의
2. 금융위기의 현상

Ⅱ.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금융불안정화 가설
2. 비대칭적 정보이론(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3. 디플레이션 이론
4. 국제수지 위기론

Ⅲ.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자본자유화
2. 재정정책
3. 금융부분 구조조정
4. 무역자유화

본문내용

Ⅰ. 금융위기의 의의와 현상

1. 금융위기의 의의

경제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금융위기라고 한다. 금융위기란 97년 IMF 당시 외환위기처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고갈, 이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최근처럼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북유럽의 금융위기)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평균 10.5%) 및 기본자본비율의 절대 수준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낮은 수준(노르웨이 11.7%, 스웨덴 15.6%)이므로 기본자본을 확충해자본구조를 더욱 견실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금융위기의 현상

가. 자본도피 및 자본유출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의 해외도피가 성행하거나 자본의 해외유출이 촉진된다면 이는 바로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막대한 외화를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린다면 국부의 손실은 엄청나게 된다. 또한 헤지펀드들이 현지국에서 '돈사냥'을 한탕을 해서 수익금과 원본을 다른 나라로 철수시킬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 된다. 그 외 뮤추얼펀드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가 안정한 나라로 돈을 일시적으로 빼낸다면 현지 국가나 국민들이 입는 손실의 규모는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 자본의 국내유입은 외화부족완화, 생산량증가, 고용창출, 경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자본이라면 어떤 자본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나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투자 현지국에서 그 정부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균형파괴적인 작용을 자행함으로써 국부를 외국으로 빼돌린다면 국부의 손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이강남, 국제금융론, 법문사, 2005년.
-이천표, 한국금융자유화론, 법문사, 1999년.
-조복현,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1997년.
-김종선,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3년.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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