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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학] 세금의 종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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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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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완벽분석

[세제][세금제도][조세제도]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현황,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문제점,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세금상식 레포트

[중소기업창업 세금]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종류, 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조세제도][소득재분배][지대조세제][자연친화적 조세제도][개혁방안]조세제도의 개요, 조세제도의 구성,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조세제도와 지대조세제, 조세제도와 자연친화적 조세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조세개혁] 조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조세개혁 과제 분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어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분석

[학습지도안] 세무회계

소개글

[경제학] 세금의 종류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세
■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증여세
6). 부당이득세

■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
3). 주세
4). 인지세
5). 증권거래세

■ 목적세
1). 교육세
2). 교통세
3). 에너지세

■ 관세
1). 관세

Ⅱ. 지방세
■ 보통세
1). 취득세와 등록세
2) 재산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농업소득세
7). 담배소비세
8). 레저세
9). 면허세

■ 목적세
1). 지방교육세
2). 도시계획세
3). 지역개발세
4). 공동시설세
5). 사업소세

본문내용

2). 법인세
(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에 해당되며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원천징수 법인세에 한함)

(3)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① 내국법인
-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포괄주의), 과세,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열거주의), 납세의무 없음, 국내에 소재 토지 등의 양도차익
② 외국법인
-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열거주의), 납세의무 없음, 국내에 소재 토지 등의 양도차익
-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열거주의),납세의무 없음, 국내에 소재 토지 등의 양도차익

3).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신설 국세이며, 국세청이 세대별 소유 토지와 주택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 국세, 직접세, 보통세, 인세
- 보유과세, 응능과세
- 세대별 합산과세(2005년에는 소유자별 합산과세)
- 종가세 및 정율세율, 초과누진세율
- 자진신고납부제도(매년 12월 직접 세무서 방문납부)
- 분납 및 물납, 가산세

(3)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세대별로 전국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 과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고 싶은 말

세금의 종류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세금 #세금종류 #세금의종류 #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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