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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7/626420-0013.gif)
![[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7/626420-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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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1) 최초로 분양등기하고 1가구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2.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3. 부동산을 처분할 때(상속증여포함)납부하는 세금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Ⅲ.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1. 부동산세제의 구조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Ⅳ.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1. 등기의 종류
1) 고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6.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
1)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2) 산지의 친환경적 기능을 무시한 철저한 반환경적인 정책
3) 넓은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
4)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유혹 제공
Ⅵ.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표 ≫
※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율
≪ 표 ≫
※ 취득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0.2%) 비과세
※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취득세 등록세 감면(시세감면조례)
1) 최초로 분양등기하고 1가구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① 전용면적 12평(40㎡) 이하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면제
② 전용면적 12평 초과 18평(60㎡) 이하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③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85㎡)이하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①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면제
②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신축공동주택 : 50% 감면
단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로서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중 략 … ≫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 이청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2009
◈ 유태현,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 2009
◈ 정종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정운오 외 1명,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한국경영학회, 2009
◈ 차병섭 외 1명,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1
◈ 한상호,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