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구분
*의료보장제도 종류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역사
*의료기관 조직의 특성
*의료기관 조직의 방향
*Reference
-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의료보장제도에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부담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 의료보장제도란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으로서의 소득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 치료비 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치료비를 상환해 줄 수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를 해 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하다. 최근에는 상병구조가 만성질환 구조로 바뀜에 따라 질병치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다는 소득보장의 개념인데 반하여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더 나아가 의료비 보장(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특성이 있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이와 같은 개념상의 차이는, 의료보장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과 같이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윤현숙 외 2명, 「의료사회사업론」, (서울ㆍ나남출판, 2005), p. 86-87)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구분
-의료보장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과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구분된다. 국가 보건서비스 방식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cf)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 의료보장제도는 없으며 사(私)보험 상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만성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re, 재원: 연방사회보장제)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id, 재원”: 연방, 주정부 예산)가 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좋지 아니한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과 사회보험방식(NHI)의 비교, 영자씨, http://cafe.naver.com/plusknowho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48 (accessed March 16 ,2008), 표 참고)
*의료보장제도 종류
1)건강보험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
2)의료보호
-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제공
3)공공보건서비스
-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
203-204, 213-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