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행정]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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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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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행정]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념
1.1. 교육인사행정기구

1.2. 교육안사행정 관련 법령

1.3. 교육직원의 분류

1.3.1. 교육공무원

1.3.2.교육행정가

2. 한국 교육 인사 행정의 현황

2.1. 교육행정전문직의 미분화

2.2. 교육행정직류체계의 미비

3. 교육인사행저의 개선방향

3.1. 임용제도의 합리화

3.2. 임용자격의 조정

3.3. 임용시험내용의 조정

3.4. 수습 및 배치기준의 확립

3.5. 경력 및 근무평정제도의 합리화

3.6. 전지, 전보, 인사교류제도의 쇄신

3.7. 연구와 교육의 강화

본문내용

1. 개념

인사행정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행정은 공익과 공공봉사가 주요 기능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업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사관리는 종옵운들 최대한으로 활동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기업체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채용․배치․이동․승진․퇴진 등의 고용관리, 종업원의 능력개발, 근무조건관리, 노동의욕관리 등이 주 내용이된다.

또한 노무관리는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리의 안정에 초점을 두는 관리활동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고용의 보장, 정년퇴직 후의 생활안정 등애 주요 관심을 둔다. 한편 인적 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인력계획, 변화관리, 조직개발, 경영계획, 참여관리, 기업문화관리 등 새로운 기능과 기법이 간조되고 있다.

교육인사행정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반 행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 주는 일련의 행정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1. 교육인사행정기구

교육인사행정은 다른 부문의 행정과 법치행정주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의 성문법과 관례․행정선례․관습(이상 관습법)․조리 등의 불문법이있다. 교육인사행정의기본이 되는 법률로서는 국가공무원법가 교육공무원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은 헙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헌법 제 78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인사행정의 은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문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과 보칙을 포함하여 본문 85개조로 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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