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상제도]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배경, 기능, 지위, 권한과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문제점 및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79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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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Ⅲ.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기능
Ⅴ. 사외이사의 지위와 권한
1. 사외이사의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1) 이사회의 출석
2) 의결권행사
3) 정보요구권
Ⅵ.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1. 경영자 감독 및 전문성 활용
2. 견제적 기능 및 대체적 기능
3. 기타기능
Ⅶ. 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 사례
1.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2. 유럽의 사외이사제도
3.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Ⅷ.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독립성 미약
2) 경영자의 무제한적인 영향력
3) 감독의 전문적 소양 부족
4) 불충분한 보수체계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2)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명확화
3)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4)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5) 전․현직 경영자 및 외국인의 사외이사 선임
Ⅸ. 결론
참고문헌
이러한 논의에 한국 정부는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바로 ꡒ사외이사제도ꡓ이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ꡒ경영의 투명성 면에서 경영진과 외부투자자들간의 정보 비대칭 관계를 없애야만 회사의 투명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ꡓ면서 ꡒ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ꡓ으로 그 해결방법을 정하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기능 강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특히 외환위기에 서구국가들의 압박, 즉 해외투자자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기업도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한국증권거래소는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1998년 2월 사외이사 선임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의 독보적인 권한 등으로 인한 외부주주, 채권자 등과의 이해상충문제 조정기능의 약화, 피감독자인 경영자가 사실상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불합리한 구조,
* 산업연구원(2003), 실행과 평가 중심의 지배구조 정책으로, KIET 산업경제정보
* 염미경(2004),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장지상(2001),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 장하성(1999),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
* 조명현(2000),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