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
분야
hwp우리의 기업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독립하게 하고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폐해를 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新 인맥]대기업 사외이사에 포진한 MB 측근
전문성보다 ‘정권 통로’ 역할 기대
공기업에 이어 현대제철, LG전자, 포스코, KT, KT&G 등 민간기업에도 ‘MB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낙하산 ‘모시기’ 행태는 눈물겨울 정도다. LG전자는 3월 13일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과 중도 사퇴한 이석채 KT 사장 후임으로 대표적인 MB 측근인 김상희 변호사와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1993년 대검찰청 기획과장, 1999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MB 인맥’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LG전자 측은 “검찰과 법조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인물을 추천한 것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 LG전자는 이날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함께 홍성원 전 전남전략산업기획단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규민 씨는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논설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선 정치인이다. 특히 신임 이 위원은 동아일보 재직 시부터 노골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이하생략) 위클리경향 | 2009.03.26
대주주와 이해관계 32% 차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대부분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지난해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7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47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748명 중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240명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