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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3. 조건부가치측정법
1) 개념
2) 발달과정
3) 이론적모형
4) 적용절차
♧ 참고문헌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즉 연구 문제가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2.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일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측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편익과 비용의 형태가 무형적인(intangibles)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유형적인 것은 통상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뜻하므로 적절한 가격을 적용한다면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무형적인 것은 형태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평가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관개사업에 의하여 주위 환경이 정돈되고 아름다워진다면 무형적 편익이 발생한 것이며, 반대로 자연미가 파괴되었다면 무형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에 대한 화폐단위로의 평가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무형적 효과가 측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측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준구(2004). 재정학
김동건(2004). 비용편익분석
박희정(1998). 그린벨트 보전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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