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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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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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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쇠고기 수입
1.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2. 시장개방의 영향
1) 쇠고기 수입증가
2) 쇠고기 및 송아지 가격 하락
3. 시장개방 대응정책
1) 송아지가격 부족분 지불제도 시행
2)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긴급대책

Ⅱ. TV프로그램의 수출과 수입

Ⅲ. 한국의 농산물 수출과 수입 작목별 현황
1. 채소류
1) 당근
2) 오이
3) 양파
4) 밤호박
5) 멜론
6) 생강
7) 꽈리고추
8) 참깨
9) 토마토
2. 과실류
1) 사과
2) 배
3) 귤
3. 화훼류
1) 백합
2) 장미
3) 선인장
4. 임산물
1) 송이버섯
2) 표고버섯
3) 깐밤
5. 축산물(돼지고기)
6. 가공 식품
1) 고추장
2) 사과 주스
3) 국산차
4) 냉동 딸기

Ⅳ. 한국의 영상물 수출
1. 공중파 방송
2. 종합유선방송
3. 영화의 수출현황
1) 영화
2) 애니메이션
4.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출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쇠고기 수입

1.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일본은 1988년 미국 및 호주와의 쌍무협정에 의해 3년간의 이행기간(1988˜90년)을 거쳐 1991년에 쇠고기시장을 개방하였다. 매년 쿼터량을 6만 톤씩 늘려 각각 27.4만 톤, 33.4만 톤, 39.4만 톤씩 수입하도록 하였는데 3년동안 쿼터량이 무려 18만 톤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SBS물량을 각각 30%, 45%, 60%로 늘렸다. 수입개방 이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종전의 25%에서 70%로 높였다가 38.5%로 낮추고 있다. 다만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년도 1사분기에서 3사분기까지 각 분기말의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도 해당기간 수입량대비 1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또한, 회계년도 총수입량이 전년 수입량의 117%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1사분기 동안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인 50%를 적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를 도입하였다.

2. 시장개방의 영향

1) 쇠고기 수입증가

일본의 쇠고기 수입추이는 자유화 첫해인 연말 재고가 12만 톤이나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쇠고기 수입량은 급증하여 처음으로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상회하였다. 여기에는 관세율이 70%에서 60%로 감소한 것과 함께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에 비하여 34%가 증가된 57만톤에 달하였다. 이후 수입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수입량은 58만톤을 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 13%, 그리고 수입량은 66만톤에 달하였다. 수입량이 전년대비 7.3% 감소하였으나 절대치는 611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 7.9%, 3.5%씩 증가하고 있다. 수입량이 28만 6천톤인 점을 감안하면 10년간 수입량은 2.4배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 국내생산량은 6.8% 감소하였다. 한편 소비량은 그동안 54%나 증가하였는데 소비량의 증가는 대부분 수입쇠고기에 의해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수입육 소비의 포화상태로 볼 수도 있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화우육 등 국내산 고급육 소비추세로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김성훈&장원석 /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한울아카데미
농업선진국의 수출정보지원제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처 / 21세기 신산업, 문화를 수출한다, 현안리포트, 00-03, 2000
사사키 이치오 / 일본에 있어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의 쇠고기 수급과 축산진흥사업단의 역할,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환경문제 연구소, 1997.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과실&화훼류 -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5
정찬길 /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 이후 주요 수출국들의 한국시장 진출전략 분석
한두봉&김병률 /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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