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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학] 정책집행 - 사례 : 소제 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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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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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집행 - 사례 : 소제 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정책사례의 선정동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방향

Ⅱ. 정책집행단계
1.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개
2.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개
3. 정책지침
4. 자원의 확보와 배분

Ⅲ.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분석
1. 정책의 특성
2.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3.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및 불응
4. 집행조직과 담당자

Ⅳ. 결론
1. 연구요약 및 제언
2. 연구의 한계점
3. 과제후기

Ⅴ. 첨부(부록)
1. 참고문헌
2. 인터뷰 내역
3. 현황사진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사례의 선정동기
사회의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발전된 모습으로 존재하며 지역격차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도시저소득층 주민거주지역인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가양동, 자양동, 대동 일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기능회복과 도시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소제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현저히 훼손된 지역으로써 대전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 여겨짐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소제구역은 원래 2000년 대전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2003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12월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3. 7. 1.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통합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어 상시사업체계로 전환, 정부에서는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종료되는 '05년 이후 '10년까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여건이 마련되었다.
을 주 근거로 하여 추진 중에 있다. 소제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인 관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이나 보상에 관련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개발방식이었던 주택재개발 방식과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의 갈등이 뒤늦게야 나타나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주민들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개발이익금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동구청 또한 소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임과 더불어 국비 또한 이미 143억 원으로 지정 확정 받는 등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동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집단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는 등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실제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 조는 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의를 여기에 둠으로써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 관련기관들과 정책대상자집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찰 해 봄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가. 단행본
· 정정길 외 3인 (2003). 「정책학원론」 . 서울 : 박영사.

나. 연구 논문
· 박환용 (20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위와 특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창수 외 (20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나아갈 방향”
· 진미윤 (200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다. 인터넷 자료
· 대전광역시동구청 (2007). 주거환경개선사업개요
(http://www.donggu.go.kr/content.jsp?menuId=DG_fieldInfo02_01 . 검색일자 : 2007. 05. 15)
· 대전광역시동구청 (2007). 도서공원녹지과 조직도
(http://www.donggu.go.kr/content.jsp?menuId=DG_post11). 검색일자 : 2007. 05. 15)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006~2007). 소제동 주민 민원 실태
(http://soje.donggu.go.kr/content.jsp?menuId=S11_infor. 검색일자 : 2007. 05. 15)
· 대전광역시 시청 조직도
(http://www.metro.daejeon.kr/ 검색일자 : 2007.05.28 )
· 대전광역시 동구청 조직도
(http://www.donggu.go.kr/content.jsp?menuId=DG_nice08 검색일자 : 2007.05.28)

라. 기타 자료
·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 (2004). 출처 : 대한주택공사
·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안내 (2005). 출처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2006. 9) 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 충청 투데이. 도시·주거정비계획 … 등 요구 쇄도. 2006년 04월 06일 (목) 일자
· 충청투데이. 대전시, 송자고택 … 활용”. 2006년 03월 24일 (금) 일자
·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소제구역

#정책학 #정책집행 #소제구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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