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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시청자의 지위
Ⅲ.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권리의 헌법상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2.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근거
Ⅳ.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
2.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1) 편성통제
2) 경영 통제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1. 주요 시청자단체의 공동의견
2. 영상미디어센터의 법개정 요구안
1) 퍼블릭 액세스 현실화
2) 지역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신설
3. 여성민우회의 ꡐ어린이텔레비전법ꡑ 요구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시청자의 지위
정보소비자로서 시청자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그 지위를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에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청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위를 이론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실정법의 존재 여부에 앞서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최선열, 시청자 조사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송연구, 1986
최창섭, 시청자보호제도와 운용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1984
한진만, 각국의 시청자운동, 방송연구, 1986
허미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 주권을 향한 출발점, 방송과 시청자, 3월호, 방송위원회, pp.28-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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