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국가별 비정규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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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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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국가별 비정규직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측면
4.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별 비교
5.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법
6. 비정규직 관련법 강화, 완화에 대한 분석
7. 한국과 각 주요국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8년 5월 1일은 118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는 날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비롯한 세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집회 행사를 열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성토 했으며,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기 대학로와 잠실운동장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개정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 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은 존재 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는 연휴에 연차를 더해 1일부터 5일간 가족단위 해외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8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150만 명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일상과 다름없는 고된 노무에 종사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노동절과 그 뒤의 연휴 또한 노동을 착취당하는 많은 날들 중 하나 일 뿐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에 관한 사실은 연차, 혹은 근로일수에만 그치지 않으며 임금, 기업복지,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 중 사회보험에서의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 되었으나 적용률은 현저히 낮으며 임금, 기업복지, 상여금 등의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큰 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차별요인인 임금 면에서 살펴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002년 97.7만원 만원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45.6만원의 67.1%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대한 상대 임금은 2003년에 61.3%로 급락하였다가 2004년에 65.0%로 회복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62.7%로 하락, 2007년에는 다시 64.1%로 회복하는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이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에 대한 상대 임금은 2002년 이후로 정규직 임금의 2/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간당 상대 임금은 70%선 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교 >
(통계청) (만원, 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전체
132.5
146.6
154.2
159.3
162.9
정규직
145.6
167.8
177.1
184.6
198.5
비정규직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7)
127.3
(64.1)
시간당 임금
80.7%
71.6%
73.5%
74.5%
72.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임시·일용직의 비정규직은 백화점 등 유통업종, 건설업종에서의 영업 또는 일시적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무직과 서비스직등 일반직종에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비정규직 채용 업종 중 프로젝트 형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선업, 건설업의 경우 촉탁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모두 합치면 전체 비정규직의 80.2%에 달하는 수치에 도달했고,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성과 위주의 조직운영 정책을 펼치면서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촌진흥청(58%), 질병관리본부(64%), 문예진흥원(56.5%) 등의 경우는 이미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기업 인력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는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논리이며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하고, 최근에 일어난 ‘이랜드 사태,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 와 같이 노사 간의 갈등요인으로서 등장하기도 하며 사회 일부에서는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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