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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 사건 전개
(1)관련기사
3.이해관자들의 입장
(1)병원의 대처
(2)병원의 실태
① 병원 재무구조의 취약
② 의료사업 수익대비 의료 원가율의 증가
③ 병원 비정규직 비율
④ 비 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
(3)파견직 과 비정규직
(4)병원의 입장
(5)노조 측 견해
(6)노조 측 요구사항
3. 유사 사례 분석 – 서울대학교병원
(1)파업 원인
(2)협의사항
(3)서울대학교 병원 사례의 의의
4.개선 사항
(1)파견 근로
(2) 병원 비정규직의 유형 및 개념 정의
(3)보건노조강남성모병원 관련 성명서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간호보조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 했다가 2006년 10월 이들을 파견 노동자로 전환하였다. 파견적으로 전환된 후 만 2년 후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2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이에 천막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사건 전개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1) 관련 기사
비정규직법 악용…장벽만 높아졌다
직접 고용→파견회사로 발령→계약 해지 수순
간호보조원 줄줄이 쫓겨날 판… 정규직도 위기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농성현장
지난 29일 찾아간 서울 강남성모병원은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어귀에 천막이 보였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한국 사회의 눈에는 이미 익숙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처다. 천막 농성 43일째. 금속(기륭전자•포스코 …), 철도(고속철도•새마을호 승무원), 유통(이랜드), 공공사무금융(코스콤) 등에 이어 의료 부문으로 확장되는 데 강남성모병원이 기여했다.
침대 시트 갈기, 처치 물품과 기구를 소독하고 정리하는 일, 검사물을 옮기고 약 타오는 일 등 병원의 궂은일을 해 온 간호보조원들. 강남성모병원은 2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9월30일 28명을 쫓아냈고 앞으로 모두 65명을 쫓아낼 참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파견업체에 소속됐던 건 아니다. 병원 로비에서 농성 중인 홍석(37)씨는 2004년 3월 강남성모병원에 직접 고용됐으나 2006년 10월 파견회사 직원으로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동안 일한 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지만, 4년 반 동안 일한 그는 쫓겨났다. 법 정신은 2년 동안 지속된 업무는 상시 업무이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2년이 최장 계약기간이 된 것이다.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쪽은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
강남성모병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를 ‘자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쪽에 든다. 노동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는 필요 없다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설 자리가 없다.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문자들은 “가톨릭 정신을 전파한다는 사명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 존중의 의술을 펼치며 …” 등이 담긴 병원장 인삿말을 읽을 수 있고,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병원 쪽이 붙인 벽보에서는 다음 문구를 읽을 수 있다. “현재 농성 중인 이들은 본원이 가톨릭 교회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가톨릭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면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
싸움은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정의’라는 법은 미비한 채 사용자 편이고 가톨릭의 권위는 난공불락이다. 그 권위에 2002년 파업 투쟁으로 맞섰다가 패배한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정규직 노조의 연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지만 파견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에 가입해 있다. 10월29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서울지역본부장과 병원장, 행정부원장 사이에 면담이 있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기륭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싸우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은 이 말을 주고받은 고3, 고1 자녀를 둔 박정화 조합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견업체 본사로 발령을 받은 홍희자 조합원의 얼굴만이 아니었다.
-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31일
3.이해관자들의 입장
(1) 병원의 대처
①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 – 병원의 핵심 관리자들의 직접 지휘.
병원 측은 천막농성이 시작된 9월 17일부터 시간대 별로 상황을 정리하고 감독하여, 일의 조기 진화에 나섰다. 병원 측의 상황일지의 결제는 담당, 팀장, 행정부원장, 병원장까지 존재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사실상 병원의 핵심 라인이 파견 노동자 투쟁의 대응을 지휘하였다.
② 언론의 효과적인 관리, 대응
병원 측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비 정규직 문제가 언론에 호도되어,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천막농성이 벌어지는 곳 어디든 취재진 하나하나 확인하여 놓치지 않았으며, 왜곡된 기사나 불리한 기사가 쓰여질 것을 막았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해고 노동자들이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지 등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고 있다.
③ 농성중인 파견 노동자들을 상대
농성이 길어져, 이 문제가 병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 정규직에게 미칠 영향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농성중인 파견 노동자들을 상대로 “점유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④ 병원 노조와의 연대
병원 측은 천막농성이 시작되자마자 정규직 노조에 찾아가, 원천적으로 병원 노조 개입을 봉쇄하였다. 그들에게 병원 측은, 현 시점에서의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는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700여명의 직, 간접 비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고용안정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렸다.
⑤ 개입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