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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개념 및 목표
통화정책 수단
운영체계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국의 통화정책
물가안정 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운영방식
* Short-run: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Long-run: 경제성장
** 통화정책이 main tool, 보조적으로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M) 또는 금리(i)을 조정
□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
o 실업,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경제안정화),
공공재 공급, 시장내 불완전 경쟁 보완, 분배의 불평등 완화
o 다만 제한된 정보,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불완전성 등으로 한계(일명 ‘정부의 실패’) 존재
□ 경제정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완전고용의 달성),
물가안정, 대외균형(국제수지 균형) 등
o 정책에는 통화정책, 재정, 외환, 여타 미시적 경제정책 등이 있음
통화정책의 목표 :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단일화되는 추세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의 본격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로 금융위기 빈발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도 중앙은행의
중요책무로 인식
금리경로 □ 한국은행의 콜금리목표 변경 → 여타 단기시장금리 변동 →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여수신금리 변동
o 다만 콜금리 목표 변경이 장단기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때그때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산가격경로 □ 금리조정 →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변동 →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
o 자산경로중 주식경로는 국내증시와 미국증시간 동조화 경향
등으로 그 파급효과가 불투명하나 부동산경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유효성이 증대
신용경로 □ 콜금리 목표 변경 → 시중자금 가용량(availability) 및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 변동 → 금융기관 대출 변동
환율경로 □ 국내금리 하락 → 자국통화표시자산 수익률 상대적 하락 →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 자본의 해외유출 → 자국통화가치가
하락(원화환율 상승)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기대경로 □ 통화정책기조 변경이 경제주체들의 경기 및 물가 전망 등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파급경로상의 각종 금융변수의 변동으로
반영되거나 직접 소비, 투자, 물가 등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