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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론] 유럽연합의 기구와 의사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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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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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지역론] 유럽연합의 기구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유럽연합의 주요기관(구)
1절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1. 집행위원회
2. 유럽의회
3. 이사회
2절. 유럽연합의 감독기구
1. 유럽사법재판소
2. 회계감사원
3절. 유럽연합의 자문기구
1. 경제사회 위원회
2. 지역위원회
4절 유럽연합의 재정 및 기타기구
1. 유럽중앙은행
2. 정상회의
3. 상주대표위원회
4. 이익단체
5. 기타기관

제2장 EU 의사결정 메커니즘
1. 협의절차
2. 협조절차
3. 공동결정 절차
4. 동의절차
5. EU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

제3장 유럽연합 TIP
1절 한국과 EU의 관계
2절 비즈니스시 EU와 가까워지기
3절 EU 최근 NEWS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1장 유럽연합의 주요기관(구)
1절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1. 집행위원회
1) 성격 및 구성
(1) 성격
- 유럽연합(EU)의 중심기구로 정부로 치면 행정부다. 유럽연합(EU)의 모든 정책은 집행위원회의 발의에서 시작하고, 집행위는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회원 국가가 제대로 실행하는가를 감독한다.
(2) 구성
① 일반구성
- 집행위원회는 본래 15개 회원국에서 추천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2004년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집행위원회 위원도 30명으로 늘어났다. 인구와 국력을 고려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1명씩 추천한다. 두 사람의 위원을 지명하는 대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에서 한 명씩 내는 경우와 연립정권에서 두 명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한 명의 위원을 지명하는 국가는 보통 집권여당에서 선출한다. 임기 5년의 집행위원은 회원국에서 지명하지만, 이들은 유럽연합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국정부나 이사회로부터 완전 독립을 유지하고 다른 직책과 겸직이 안 된다.
② 자문위원회
- 공동체위원회의 정책결정은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다수결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확정한다. 공동체위원회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안에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 내부조직
- 위원회의 내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습상 일종의 장관직이 위원들에게 할당되고, 이에 따라 각 위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에 관해 책임을 진다. 위원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할당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의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은 자국출신의 위원이 요직에 앉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이 상례이다.
위원회는 ‘총국’이라 불리는 20개가 넘는 부처로 나누고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총국장은 각 총국을 지휘하며 관련 위원회 위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 총국은 여러 개의 ‘국’으로 나누고, 국은 다시 여러 ‘부’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위원회 자신의 총사무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특수부처가 있다. 특히 그 중의 하나인 법률사무처는 모든 총국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또 소송에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은 그의 케비넷(Cabinet)의 도움을 받는다. 케비넷은 각 위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임명되고 그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일단의 관료를 지칭하나, 반드시 위원회의 상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케비넷의 수장(Chef de Cabinet)은 소속 위원의 오른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을 조정하고 또 위원회의 모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 케비넷 수장들이 전원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면, 그 결정은 위원회에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국정원 ‘ EU 회원국 가이드북’ 발간/ 2007.9.14
강원택, 조홍석/ 유럽의 부활/ 푸른길/ 99.03
김균미/ 서울신문/ 한-EU FTA 제자리 올해안 타결 ‘안개속’/07.9.22
김성수/ 서울신문/ 中~유럽 21세기형 ‘실크로드’ 열린다/ 07.9.20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간조선/ 유럽연합 50주년-한국에 EU는 무엇인가/2007.3.26
류현정/ 전자신문/ EU 반독점 소송 분쟁 MS 패소/ 07.9.18
배삼진/ 연합뉴스/ 李, `21세기 새 한-EU 관계 선언' 발표/2007.9.20
유럽연합시대. 박이도 지음. 한국문화사. p 143
한종수/ 한국정치학회보31집 2호/ 1997/ EU의 초국결적인 정당연합 부분
EU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04.4.26
양광모/ 교육의모든것[교육인맥당] /비즈니스 매너 체크리스트
『새유럽통합론』이종원 지음 해남도서출판 2004년 8월 25일 35-56

http://europa.eu
http://www.ecb.int
http://www.eib.org
http://www.eurofer.org
http://www.mofat.go.kr
http://korean.eucck.org
http://curia.europa.eu/en/plan/index.htm
http://europa.eu/institutions/inst/auditors/index_en.htm
http://100.naver.com/100.nhn?docid=211400
http://blog.naver.com/lsa0511/20012263472
http://blog.naver.com/tcasuk?Redirect=Log&logNo=40002682387

#유럽연합 #의사결정 #메커니즘 #예절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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